<p></p><br /><br />이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논의되는 방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<br><br>민주당은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을 낸 기업은일시적으로 법인세를 더 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.<br><br>무려 24년 전 외환위기 때 정부가 지원했다. 못 돌려받은 자금을 환수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.<br><br>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민주당은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을 위해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민주당 코로나 양극화 극복 TF 관계자는 "예를들어 기준을 연 소득 10억 원 이상 개인과 연 매출 3천억 원 이상 기업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중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2018년 기준 대상 기업은 1300여 곳에 달합니다.<br><br>이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전후로 일정 기준 이상 수익을 더 냈을 경우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><br>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부실한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투입했던 세금, 공적자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. <br><br>당시 금융권에 168조 7천억 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51조 5천억 원이 미회수 상태입니다.<br><br>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기관 보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적극적인 부실 채권 정리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최근 여당은 금융권의 '공적 역할'을 부쩍 강조했습니다..<br><br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(지난 21일]<br>"국민의 혈세였습니다. 이제 금융 부분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릴 때가 됐습니다."<br><br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(지난 21일 MBC라디오)]<br>"그때 우리가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투입한 게 160조 정도 됩니다. 거의 회수가 잘 안 됐어요."<br><br>자발적으로 기금 마련에 동참한 기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최대 20% 가량을 세액공제 해 주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오성규<br>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<br>영상취재: 채희재<br>영상편집: 오성규
